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23781 판결
[대출금등][공2020상,1593] 대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공2018상,553]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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